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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7-09-20] “미용기기 허용 등 생활소비재산업 육성 필요”2017-11-16 18: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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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을 기점으로 생활소비재산업의 생산 및 수출 여건이 개선되면서 경쟁력 향상 지원에 대한 업계의 니즈가 부상했다. 수출 위주의 성장 전략은 한계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안정적 성장을 위해 내수 확대가 요구되고, 생활소비재산업의 육성은 안정적 소비 및 내수 성장, 일자리 창출, 소비자 효용 증대가 가능하다.”

김도읍 의원실(자유한국당·부산 북구·강서구을)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률(생활소비재산업지원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산업연구원 이임자 연구위원은 생활소비재산업 육성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생활소비재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면 중국은 가격, EU는 품질·디자인·브랜드, 미국은 기술·연구개발력·관련 산업 생태계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일본, 미국, EU 등 선진국은 비가격경쟁력 및 관련 산업생태계는 한국 대비 10% 가량 높은데다 가격경쟁력도 한국 수준에 근접했고, 관련 산업 생태계 및 가격 경쟁력에서는 중국보다 열위로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2014년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에 따르면, 국내 생활소비재산업의 부가가치율은 23.9%로 수출률은 27.2%, 수입침투율은 34.2%다.

이날 개회사에서 김도읍 의원은 “기존 생활소비재산업이 새로운 IT기술, 컨텐츠, 첨단소재, 디자인과 융합되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집약형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생활소비재산업은 성장률이 둔화되고 성숙기적 특성을 보이면서 가격경쟁력이나 품질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다”면서 “생활소비재산업 관련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추진해 생활소비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김도읍 의원은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에서 생활소비재는 화장품, 미용기기, 소형가전, 위생용품, 안경, 가방, 가구, 시계, 완구, 악기, 귀금속, 문구 등 16개 품목이 해당된다.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은 “생활소비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 향후 10년간 연평균 생활소비재산업의 수출은 8%, 일자리 창출은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옥경영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은 앞으로도 여전히 필요하다”면서 “ICT산업이 발전하면서 제품 영역도 확장되므로 새로운 분류방법을 마련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박덕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장은 “그동안 생활소비재산업에 대한 지원은 단편적이거나 일시적이었다”면서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진흥과 내에 임시로 소비재팀을 구성해 생활소비재산업을 담당하고 있다.

미용업계도 ‘생활소비재산업지원법’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이 날 토론자로 나선 김덕성 한국미용산업협회 회장은 “의료기기는 의료인이 사용하고, 미용기기는 미용인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덕성 한국미용산업협회 회장
김 회장은 “피부미용업은 먹고 바르는 피부관리를 넘어서서 가정용 피부미용기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특수 테라피와 같은 비수술법으로 피부를 가꾸는 트렌드가 주목받고 있다”면서 “미용기기의 경우 전국의 피부미용실에서 사용중인 대부분의 미용기기들이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어 미용산업 발전에 저해된다. 미용기기 제조기업의 시장창출력 약화 및 수출 감소는 물론 피부미용시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범법자 양산으로 피부미용 서비스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 개선안으로 △미용목적 피부자극기에 대해서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미용기기’로 관리될 수 있도록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품목에서 제외 △현행 일부 의료기기의 미용기기 허용에 필요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이·미용기기’에서 해당 품목을 구체적으로 적시 등을 제안했다.

또 △뷰티산업과 화장품산업을 연계한 뷰티타운 구축 △신기술·융합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의 단계별 연구개발 지원 확대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수출정보지원센터 설립 △국제품질 인증 지원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공동으로 원료·생산·제조관리 등을 위탁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 날 사회를 맡은 이정희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중앙대 교수)은 “뷰티산업을 육성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 K-뷰티를 브랜드화시켜 ‘K-스타일’로 육성한다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김도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소비재산업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소비재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생활소비재산업발전위원회 설치 △생활소비재산업 혁신클러스터 지정, 지원사업 수행 △한국생활소비재산업진흥원 설립 △생활소비재산업통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우수생활소비재 사업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생활소비재기업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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