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산업진흥법(가칭) 제정 가속화”
맞춤형화장품, 미래 한국화장품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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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4차 산업혁명과 화장품의 미래’ 포럼 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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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산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해외진출·연구개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가칭)화장품산업진흥법 제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동시에 산업정책은 K-뷰티 성장과 발전의 모멘텀을 현재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유지하기 위한 방향성에 중점을 두고 이뤄진다.  이를 위해 화장품의 품질, 특히 안전성에 기반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맞춤형화장품’을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할 수 있는 국내 화장품 산업의 새 성장 동력 부문으로 육성해 갈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은 7월3일 열린 ‘4차 산업혁명과 화장품의 미래’를 주제로 한 국회 헬스&뷰티발전포럼(주최 김 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무부처의 발표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 보건복지부-4차 산업혁명 대응 화장품 정책 진흥 방향

복지부 의료기기·화장품산업 TF 박민정 팀장은 △ 화장품 산업 패러다임 변화 △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기회요인 분석 △ 화장품산업

육성 4대 전략 등의 항목에서 산업 현세를 전제하고 특히 오는 2022년까지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을 세계 3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진흥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이를 위해 (가칭)화장품산업진흥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산업육성 전략으로 △ R&D 부문-피부과학을 응용한 유망기술의 개발 △ 기반조성 부문-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육성 시스템 구축 △ 수출촉진 부문-잠재 수출시장 개척 지원을 통한 수출 다변화 △ 제도개선 부문-합리적인 규제(개선)를 통한 산업 활성화 모색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전략을 현실화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해외 화장품 시장 정보 분석과 산업정보 포털, 중국 화장품 시장 개척 등의 내용을 아우르는 화장품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 △ 안전관리 지원체계 구축 △ 피부특성은행과 인력양성 △ 해외 화장품판매장 개척 지원 등을 추진해 갈 계획이다.
특히 전체 6장 30조·부칙 등으로 구성한 (가칭)화장품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화장품 업계의 간담회와 최종 연구과정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박 팀장은 이와 함께 “올해로 마무리하는 글로벌코스메틱연구사업단의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개별기업 중심의 R&D 과제를 수행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히고 “새로 진행할 R&D 과제는 공동기술 플랫폼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스마트공장과 같은 하드웨어(매뉴 팩처링) 부분에 대한 연구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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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4차 산업혁명과 화장품 정책방향

식약처 김성진 화장품정책과장이 밝힌 정책 방향에 의하면 소비자 안전· 안심과 매출증가·산업진흥이라는 두 축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능동적 규제’가 초점이다. 즉 소비자와 산업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공정한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정책으로 이미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 범위의 확대(3종→10종)를 위시해 오는 2020년 3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그리고 내년 3월 14일 시행할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등을 제시했다.
김 과장은 특히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원료목록 사전보고’와 관련해 “이 제도가 규제인 것은 맞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화장품 업계의 생산·개발 과정에 결코 지장을 주지 않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안전성에 대한 최근의 이슈를 반영해 △ 원료의 안전성 정기검증 절차 마련 △ 소비자 화장품안전감시원제도 도입 △ 위해화장품 등급별 회수제도 운영과 강화 △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한 표시 의무화와 어린이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 화장품 산업 정책과 관련, 화장품 규제의 네거티브시스템을 위해 원료 안전성 확보를 통한 화장품 진입장벽을 해소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 듣기에 역점을 둠으로써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K-뷰티’를 넘어 뷰티와 문화를 통합한 ‘K-컬처’로 발전시키겠다고 역설했다.